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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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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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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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오피니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기준, '조합설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4990_78770_1433.jpg&w=3840&q=75)
[아유경제_오피니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기준, '조합설립...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 정비법 )」은... 중대한 재산 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혼으로 인한 조합원 수 증가의 제한 해석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은 " 정비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유지하거나, 재산 분할 비율에 맞춰 조정하여 공유 하는 방식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 정비법 ...
노원구 제도개선 성과 발판,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속도 낸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용적률... 위축 및 가격 왜곡은 정비 사업 추진을 지연하고 이동권과 재산 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현행보다 추가로 완화해주고,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민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여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촉진함 - 정비계획ᆞ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함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ᆞ신탁업자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함 -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함 -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함 -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총회를 각각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을 부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일정 범위를 정한 후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조합임원 선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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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에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화하여 총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