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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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민단체 “장형진 고문 소환조사 촉구”…영풍 석포제련소 불송치 수사...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풍 장형진 고문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또 “그룹 '오너'로서의 활동 등 실질적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시민단체 "경찰은 장형진 고문 경영개입 재수사해야"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책위는 영풍 장형진 고문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또 "그룹 '오너'로서의 활동 등 실질적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장형진 영풍 고문 '실질 경영개입' 다시 들여다본다…석포제련소 재수사...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과 물 환경 보전법... 운영이나 환경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는지, 관련 투자와 정화조치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환경범죄 단속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포함하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ᆞ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함에도 법 적용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환경부장관이 지도ᆞ점검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환경범죄 단속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포함하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ᆞ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함에도 법 적용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환경부장관이 지도ᆞ점검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