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5600본회의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후견은 최후수단… 의사결정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lawtimes.co.kr2026-06-19긍정

"후견은 최후수단… 의사결정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대체의사결정 구조 에 머물러 있다"며 후견의 최후수단성 명문화와 본인 의사 존중 강화를 주장했다.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고령사회정책 총괄과장은 "오는 9월 인구전략 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인구전략...

[현장에서] 고령 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bravo.etoday.co.kr2026-06-17긍정

[현장에서] 고령 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심포지엄 ‘의사결정지원으로, 성년후견제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고령사회정책 총괄과장은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와 법률 지원 체계 강화를...

김해시, 돌봄·보육 분야에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
gimhaenews.co.kr2026-06-16중립

김해시, 돌봄·보육 분야에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

인구영향평가제는 정책 이 인구 구조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진단하고 사업 추진 이후에는 실제 효과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정부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인구전략 기본법 '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