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9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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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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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65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06-05
2206667본회의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사건 이첩 과정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0인2024-12-18
2202258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검사, 법관, 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 수색, 체포, 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258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검사, 법관, 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 수색, 체포, 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07-25
2200876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규모가 작아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의 수를 증원하여 공수처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22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