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97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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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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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17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신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7-17
2205950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 사이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신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