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96본회의 심의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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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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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79공포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 및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26
2203742본회의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취소와 무죄 판결 시 이자 지급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09-06
2117611대안반영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수급권자의 신청 시에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급여증 등의 부정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급여에 관한 과징금 징수와 사례관리 업무를 시ᆞ도에서 담당하므로 시ᆞ도지사에 대한 보고와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추가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3인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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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 및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26
2203742본회의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취소와 무죄 판결 시 이자 지급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