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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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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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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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진에 묻다]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jnews.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02386_303342_5846.jpg&w=3840&q=75)
[당진에 묻다]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
2024년 12월 2일 국회는 경로당 양곡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까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을 개정했다(2026년 1월 시행). 주5일 점심 제공 의이에 앞서 각 지자체는 주5일 점심 제공 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기, ‘식사 제공 경로당 ’ 전국 평균 못 미쳐... 경로당 수는 전국 최다
이에 대해 복지 위 전문위원은 “보건 복지 부는 경로당 을 이용하는 노인 에게 균형 있는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 하고 급식 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부식비 지원을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 휴일에도 경로당 에서 식사하세요"···'주말·공휴일 식사 제공 ...
담은 '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8월 2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 을 이용하는 노인 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요일과 관계없이 급식 이 제공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편차를 줄이고,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가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조하고,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여 편차를 줄이고, 부식 구입비 등 추가 비용 보조와 절감 예산의 재량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