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아오르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 선거 운동 넓히고 검증 강화
후보자 제도가 도입되고 선거 운동 주체와 방법이 확대되는 한편, 후보자 의 범죄경력 공개가 강화되는 등 ... 하지만 2024년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 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돼 선거 기간...
충청권 광역·기초 단체 장 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
중구에서는 민주당 김제선 후보가 1984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2001년... 2023년 공공단체등위탁선거 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국혁신당 유지곤 후보는 2006년과 2011년...
예천축협 보선 ‘현금 선거 ’ 덜미
경북 예천경찰서는 조합장 보궐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대담ᆞ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도입, 중앙회 임직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도입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장ᆞ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함 -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 대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