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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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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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 대표 발의
국가지원 지방하천 '으로 지정하고, 해당 하천 정비사업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 하천법 ...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예산과 권한이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 “국가가 직접 지방하천 정비…수해 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국가지원 지방하천 ’ 제도를 도입하는 하천법 개정안... 과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지자체가 실시하되 국비를 지원)이었지만, 2020년 ‘ 지방 재정 분권 ...
'수해 집중' 지방하천 , 지자체 관리·정비 현황평가 추진
국고보조사업이었으나 2020년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 사업으로 이양됐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예방에 재정 부담 등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현행 하천법 과 ' 하천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지정하고, 국고로 부담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지정 고시를 실시하며,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ᆞ도지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여 홍수 예방 및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ᆞ도지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여 홍수 예방 및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