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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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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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복지 뉴스] 성동구, 통합 돌봄 600일 성과 공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6_120578_448.jpg&w=3840&q=75)
[ 복지 뉴스] 성동구, 통합 돌봄 600일 성과 공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
돌봄 ·보육 지원 정책과 아동 · 가족 복지 제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 동대문구, AI를 의료· 복지 현장에 접목…통합 돌봄 공동과제 발굴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교원그룹, 전환서비스 137% 상승…교육부터 상조까지 '평생고객' 키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고령층을 단순한 복지 나 돌봄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바라보는... 유아· 아동 동반 가족 에게 교원 빨간펜의 '솔루토이 지리' 도서 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행상품을 구매한...
도사회서비스원, 전북형 위기청년 지원 협의체 출범식
이번 협의체는 '위기 아동 .청년법' 시행과 2026년 위기청년 전담 지원 사업의 '청년 복지 허브화' 추진 방향에 발맞춰 마련됐다.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매월 20만원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을 신탁받아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협동돌봄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중돌봄 가정의 현황 파악과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실태조사와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