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중앙부처·지자체 책임 강화
위기가구 발굴 을 강화한다.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족 휴가, 주야간 보호서비스, 돌봄 휴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은 정신건강 치료와 사회 복지 지원 을 분리하지 않고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입법이 나라 바꾼다] 사람은 갑자기 고독사하지 않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2%252Fnews-p.v1.20261005.863380049ea54f9c982765d822c68eda_R.jpg&w=3840&q=75)
[입법이 나라 바꾼다] 사람은 갑자기 고독사하지 않는다
고립 위험자를 일찍 찾아 상담·의료· 복지 지원 과 공동체 활동으로 잇고, 고립에서 벗어난 뒤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로 정했다. 아동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사업은...
AI가 위기 신호를 먼저 읽는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고립·위기 가족 , 돌봄 ·간병 부담, 특수직군,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 등이다. 여기에 정신건강 치료, AI·데이터 활용 등 새 과제를 더해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했다. 보건 복지 부에 따르면 2024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매월 20만원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을 신탁받아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협동돌봄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중돌봄 가정의 현황 파악과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실태조사와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