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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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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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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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세진의 법률산책]사서증서의 인증 ⑥ ' 의사록 인증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ujei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9%252F312439_142178_4249_v150.jpg&w=3840&q=75)
[김세진의 법률산책]사서증서의 인증 ⑥ ' 의사록 인증 '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 은 공증인 의 인증 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이는 법인의 ... 공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인 경우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인증 받을 필요가...
구리시체육회, 법무부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거쳐 공증인 인증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리시체육회도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의 비영리법인 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 시 의사록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전 인증 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구리시체육회, 경기도내 체육회 중 첫 '법무부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구리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제33조의 2에 의거 설립된 특수 법인의 비영리법인 으로 공증인법 ...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 에 공증인 의 인증 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 3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함 -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표현을 보완ᆞ수정하려는 것임 - 선서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로 선서하도록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함 -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함 -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표현을 보완ᆞ수정함 - 선서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로 선서하도록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함 -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함 -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증인의 유형이 이 법에 따른 임명공증인 및 공증대행청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증인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공증인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공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증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무법인등에 의한 공증사무 수행의 적절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공증인의 임명 기준 강화 및 정년 부활, 공증인가의 기준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공증서류 보존제도를 개선하여 공증서류 보존에 대한 공증인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공증서류 인수ᆞ인계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참여인의 자격 제한 대상에서 시각장애인의 친족을 제외함 -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리선서를 금지하고 허위 선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관인증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를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만이 취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함 -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으로 창업 과정에서의 기업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으로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한공증인협회를 대한공증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공증인은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함 - 대한공증인협회에 공증인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권 등을 부여함 -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한공증인협회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한공증인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공증인 전체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자율적으로 관리ᆞ감독권을 행사하며 연수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공증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증인 징계제도를 개선함 -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공증인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직무정지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직무정지의 해제 및 직무정지기간의 정직 기간 산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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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서명 및 전자서명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구성원 수 요건을 100인에서 50인으로 완화하고, 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시ᆞ도에 걸쳐 있는 단체는 사무소 개수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