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85본회의 심의개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2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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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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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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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61상임위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피해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의 내용을 확대하며,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나경원의원 등 32인2026-06-10
2209380공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26
2218259상임위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 발견, 품질 이상, 유효기간 경과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 추정을 폭넓게 인정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상현의원 등 11인2026-04-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35상임위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규모를 확대하며, 피해자들에게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부여하고,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은혜의원 등 20인2026-03-17
2203011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남희의원 등 13인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