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농식품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신규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기준 마련, 벌칙 및 과태료 수준 상향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창업 초기에 이루어지는 투자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창업 초기에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ᆞ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법을 개정하고자 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