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83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1-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25상임위 심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 조성 시 일부를 맨발걷기가 가능한 산책로로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하려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3-12
2205064상임위 심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이양되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 지정 및 해제, 원상복구 명령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고,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ᆞ단체의 해당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덕흠의원 등 13인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