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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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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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사건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또 꺼내든 이유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5%252F10%252F27%252F10_8391728.jpg&w=3840&q=75)
[사사건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또 꺼내든 이유는?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형사소송법 상 누구든지 형사 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김용현 측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취하…"절차 협조 예정"
기피 를 신청 했다. 형사소송법 상 ' 기피 '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여긴 검사 또는 피고인 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후 형사 합의25부는 지난 26일...
‘재판부 기피신청 , 항고에 재항고는 기본’···김용현이 재판을 피하...
형사소송법 상 기피 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여긴 검사 또는 피고인 이... 재판부 관할 이전 신청 까지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이 법관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 -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여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이 법은 형사소송법, 소년법, 인신보호법 등에 따른 절차에 적용하도록 함 -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은 형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작성, 제출, 송달, 보존하는 전자문서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함 -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하도록 함 -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전자문서등에 대한 열람, 복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 복사를 신청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법원에 제출할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서를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검사는 이 법에 따른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의 의도적 재판 지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항고, 재항고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보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