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81상임위 심의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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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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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37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2-03
2205090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0-31
2203140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 형태의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중 본부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이종배의원 등 13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40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 형태의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중 본부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이종배의원 등 13인2024-08-23
2216537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