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ᆞ명령과 복종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ᆞ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ᆞ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법방해 행위 처벌법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ᆞ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ᆞ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법방해 행위 처벌법을 제안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인원을 늘리며,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관련된 자의 진술과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