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정작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분담금인 수신료의 운용ᆞ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 시에는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함 -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함 -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함 - 수신료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정작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수신료 사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에 관한 논란 및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수신료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영방송의 수신료에 대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 - 수신료위원회의 소관 업무?운영?사무조직을 규정함 -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 - 수신료의 배분에 대해 수신료위원회가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임기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장의 임명제청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에 관한 논란 및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신료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여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심의·의결·배분을 하도록 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제청할 경우 재적이사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비전방송수신료(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의 제ᆞ개정에 대한 심의ᆞ의결 권한을 갖도록 하며,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이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