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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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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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무장관 후보자와 기소유예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01%252F20260901503516.jpg&w=3840&q=75)
법무장관 후보자와 기소유예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4년 8월 헌법재판소 는 검찰이 A(66)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취소했다. 검찰에... 기소유예는 법원 판결이 아닌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 가 아니다. 그래도 간발의 차이로 당락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선관위원...
헌법재판관 의 경우 ' 헌법재판소법 ' 제5조를 통해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 가... 사유 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 하...
중앙선관위원 자격기준 명문화 추진
헌법재판관 의 경우 ' 헌법재판소법 ' 제5조를 통해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 가... 없는 사유 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 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