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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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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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운영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하 공운위)가 20년 만에 독립된 '행정 위원회 '로 재편된다. 노동계는 이번 공운위 구조 개편이 공공기관 운영 의 민주성·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공운위 독립성 강화 첫발...전력노동계 "현장 참여 제도화해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력산업 노동계가 실질적인 현장 참여를 보장할 후속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참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를 설치한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 변화였다. 공운위는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 회의 안건을 사전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산 처분계획서 작성 및 이사회 의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산가액 150억원 이상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