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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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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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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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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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산업 기반 에 맞춰 국회도 AI 산업 육성 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일명...
"AI로 만든 게임 스샷도 워터마크 표시하나요?"⋯법조계 대답은
인공지능 (AI) 개발과 활용 전반을 규율하는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AI 기본법은 AI 산업 의 체계적인 육성 과 안전한 활용 기반 을 조성 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 AI를...
고위험 AI 국가관리 추진…김성원 의원, AI기본법 개정안 발의
AI 산업 육성 과 안전을 아우르는 신뢰 기반 거버넌스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국회... 이를 위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제33조의2를 신설하고, 제34조 제1항에 국가안보 및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