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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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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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 지역 산업 에 로봇·피지컬AI·반도체 추가
등 물리적 시스템에 적용하는 제품·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으로 정의했다. 근거는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지능 형 로봇 관련 산업 도 포함했다. 반도체 산업 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
라이더 생계 쥐고 흔드는 '불투명' 배달앱 AI?"15건 중 14건 배달하면 보...
본래 'AI 기본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AI의 결정을 적용받는 사람은 주요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들은 이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 AI 경쟁력, ‘집적단지’로 끌어올린다… ‘경...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 피지컬 인공지능 ,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공지능 제조 혁신 등 기존 조례의 지원사업을 집적단지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