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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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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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벤처산업 불안 여전… 여야, 육성법안 잇단 발의
또 벤처·스타트업 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간 참여 저조와 높은 진입 장벽을 지적하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합병 세금 감면 확대...
천하람 의원, 벤처 지원 3법 대표 발의... 조세 ·금융·규제 3중지원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 기업 전용 상장형 공모펀드인 BDC(Business... 개정안’에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에 대한 인수 및 합병 투자 공제율 20%로...
천하람 의원, 조세 ·금융·규제 삼중지원 '벤처 지원 3법' 대표 발의
위해서는 조세 , 금융, 규제 등 다각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천하람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에 대한 인수 및 합병 투자 공제율 2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