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63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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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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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2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을 위해 농지를 추가 취득하고, 바닥공사를 허용하여 육묘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묘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42공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5-06
2216385본회의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시 곡물자급률을 고려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며,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와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지 활용을 유연하게 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1인2026-0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16본회의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고,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1인2025-03-13
2202938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농지 비율과 보전가치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