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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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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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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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hevalue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8%252F9f3c2f959dabda23faa24c79fe4f8b3e866aa8ac.jpg&w=3840&q=75)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
현재 AI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반도체보다 낮다. 클라우드와... 조 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전력공급 시설 과 공조·냉각 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기존 세법 규정과...
“AIDC 15% 세액공제, 실효성 없다…개선 필요” 업계 한목소리
반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로 15%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직접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코로케이션 형태는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 부사장은 “AIDC는...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3~4년…세액공제·클라우드 규제 손질 시급"
현재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의 세액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인 반면 AI 시설 은 각각 15%, 25%다.... 조 과장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전력공급 시설 과 공조·냉각 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간 차등 적용, 우수 연구인력 지원금 과세특례 신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환급 특례 도입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중소기업은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추가공제의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