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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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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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들레 '유튜브 중단' 이유 해지한 프리랜서 PD, '부당해고' 확정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PD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는 일하는 첫 6개월 간은 민들레와 체결 한 계약 서가 근로계약 서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민들레가 그와...
“ 근로 자 아니다” 이제 회사가 증명해야…‘ 근로 자추정제’ 시대의 계...
관계를 기준 으로 근로 자성을 판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상당수의 기업이 당사자 간 용역 계약 체결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라는 형식적 요건만을 근거로 적법하다고 오인한 채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개정 노조법 시행 후에도 종전 법 적용한 대법원, 왜?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즉 근로 자를 지휘·감독하며 근로 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 적이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상병을 입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의 병가를 허용하여 실직 우려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ᆞ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보장을 위해 가족 사망 시 상조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