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53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11-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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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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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29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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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2-25
2204259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25인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