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인한 식물검역대상물품 국내 유입 가능성 증대에 따라, 우편물·탁송품의 식물명 기재 의무화, 검역물품 신고 의무화,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위임 근거가 미비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소독ᆞ폐기 명령 절차에 필요한 명령서 발급서식, 명령 이행기간 등 세부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있음 - 검역물품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검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결과 처분과 관련한 명령서 발급, 명령 이행기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식물검역 정보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고, 고의로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보다 높게 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외여행 후 농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체 없이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금지품 해당 여부 및 병해충 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몰래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와 검색은 제한된 검역 인력 및 입국장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 국내에서 발생한 병해충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유입경로와 원산지를 규명하여 병해충의 확산 및 재유입 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금지품 반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 기주식물 재배자 등의 정보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취득에 한계를 가져 대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에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인한 식물검역대상물품 국내 유입 가능성 증대에 따라, 우편물·탁송품의 식물명 기재 의무화, 검역물품 신고 의무화,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담긴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