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48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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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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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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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42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3인2025-03-12
2205701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11-19
2205564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생산자 조직화를 전제로 민관이 협력하는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계약거래 활성화와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 경영위험을 차단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생산자와 국민의 편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64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생산자 조직화를 전제로 민관이 협력하는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계약거래 활성화와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 경영위험을 차단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생산자와 국민의 편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11-14
2205701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