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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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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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 로 위기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조직 편성 , 교육·훈련, 첨단 과학 기술 기반 장비·시설의 현대화 등마저 뒤처져 있어 제 역할을 하는 데... 더욱이 이들 전시·평시 민방위 대 응기구가 민방위기본법 이 아니라 대통령령·행정안전부 훈령 혹은...
(주)콘텐츠펙토리상상역 '스마트 민방위 ', 민방위 교육 업계 최초 임무고...
이번에 업체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임무고지 시스템은 민방위기본법 에 편성 된 민방위대 원에 대하여 연초에... 분대는 연대, 대대, 중대 등 단위대의 최하 단위대로 기본 적으로 지휘분대, 자원 통제분대, 인명구조분대...
인구 감소에 민방위 도 부족…단위 조직, 통·리→읍·면·동 확대
행정안전부는 12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에 따라... 행안부는 “ 민방위대 편성 자원 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 의 전시·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는 점과 현행 시행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직장의 장이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 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ᆞ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