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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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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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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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다. 이에 콘텐츠를 내놓기 전에 게임 위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라이브서비스 중 콘텐츠가 바뀌면 사후관리도 받는다. 확률형 아이템을 팔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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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모여 개선점 논의
전부개정안에는 현행법 명칭을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고, 게임 을 특정장소형 게임 과... 사행성 게임물 확인 의무를 삭제한 부분은 규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율등급분류 사업자가 ...
20년 묵은 규제에 막힌 첨단 게임산업 …"등급·경품 규제 손질해야"
명칭을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바꾸고 게임 을 산업 뿐 아니라 문화 영역의 콘텐츠로... "등급분류 민간 이양 필요…규제 공백도 보완해야" 이날 현장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더 폭넓게 넘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ᆞ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를 보완하고,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 및 피해구제 센터 운영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ᆞ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