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44본회의 심의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gn.com2026-08-02중립
창원특례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3차 대상자 모집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 지역에 해당하며, △ 개인,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 귀어 희망자가 생활 가능하도록 관리가 가능한...
![[창원 24시] 창원시, 2026년 창원형 강소기업 8개사 신규 지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81894_389578_422_v150.jpg&w=3840&q=75)
sisajournal.com2026-07-31중립
[창원 24시] 창원시, 2026년 창원형 강소기업 8개사 신규 지정
신청 대상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개인이나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귀어 희망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한 사람이나...
munhwa.com2026-07-31중립
창원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 대상자 모집
신청 대상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어촌 지역에 해당하고 △개인이나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귀어 희망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86공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며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3-26
2200495본회의 심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