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42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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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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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77법사위 통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추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 포함,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대안 제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1913477임기만료폐기
양식산업발전법안
- 양식업의 지원ᆞ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 및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ᆞ평가 제도를 도입함 -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양식업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의 관리, 양식업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함 - 양식업 면허의 심사ᆞ평가 제도를 도입함 - 양식어장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정부2014-12-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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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5399상임위 심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업 폐업 및 어장 이동 등 구조개선 계획 수립과 양식업 폐업 지원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