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4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14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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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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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4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답변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2-11
220512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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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3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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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하여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및 권력분립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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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7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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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ᆞ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명시하여 국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신동욱의원 등 10인2025-09-17
22124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해야 대통령, 국회의원, 시ᆞ도지사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