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간 인테리어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할 수 있나
특허청은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인테리어 전체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부산의 유명 카페 ‘웨이브온’ 사례처럼, 건축물 의 외관이나...
![[IP Law] 일본의 건축물 ·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85483_31178_5043_v150.jpg&w=3840&q=75)
[IP Law] 일본의 건축물 ·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류창오(좌) · 윤호식 변리사 우선 현행 디자인보호법 상 건축물 내지 인테리어는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시행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간판 · 외관 ·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단독]‘제2 웨이브온 사태’막는다…특허청, 건축물 에 ‘ 디자인 권’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02%252F11%252F202502111431570830113-2-578451.JPG&w=3840&q=75)
[단독]‘제2 웨이브온 사태’막는다…특허청, 건축물 에 ‘ 디자인 권’부...
11일 특허청은 에 디자인보호법 개정 계획을 공개하며 물품과 글자체, 화상으로 한정됐던 디자인보호법 보호 대상에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이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실내장식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 건축저작물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능적ᆞ실용적 건축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래픽 심벌과 같은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의 대상영역으로 포섭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현행법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ᆞ사진 또는 견본, 그리고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용도 디자인이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각각 출원등록해야 하므로 출원인으로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할 수 있음 - 전자서명의 법적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전자서명의 정의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실질적 사용이 중단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