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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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언주 의원, 산자부 차관에 채석장 반대 서명부 전달
막는 광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도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이언주 의원 "임야 채굴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 짓는 악용사례 빈발… 광...
광업권 을 획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 은 "이언주 의원의 법 개정안 ... 이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광업권 허가, 부당이익 편취 악용사례 빈발
이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업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편 이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와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희토류는 17종 모두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전부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강을 예상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모두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도록 함 - 광업권 및 조광권의 행사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업권 및 조광권의 처분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 - 광업권 설정 출원시 의무제출서류를 축소함 - 현장조사 출석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조사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업권 설정허가 및 조광권 설정인가 후 등록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광업권의 변경등록, 탈퇴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물채굴이 보건위생에 유해하거나 공공시설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다른 산업의 이익을 해하거나 하천·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 설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정허가된 광업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광물채굴이 금지되는 깊이를 철도 등 영조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묘지·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3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확대함 - 채광계획을 인가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채광으로 인한 하천·지하수 등 오염·고갈 등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천채굴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 안전관리를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부여한 광산구호대 조직 및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