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설 노동자들 “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 책임져야”
노조는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 업체를 처벌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을 개정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불법 하도급이 있으면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을 기관 평가에서 감점할...
건설 업 산재 사망 줄이려면···“발주자에 안전관리 의무 부여” “건...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 업체를 처벌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을 개정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불법 하도급이 있으면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을 기관 평가에서 감점할 것을...
" 건설 사업자, 무등록 알선업자 통해 근로자 고용시 벌금 2000만원"
건설 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건설산업기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 -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 -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한 연면적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에 과도한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설업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의 건축 또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인력의 해외 유출을 알선하는 불법 기술인력 브로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형벌 수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