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36공포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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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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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3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2-12
2216398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1인2026-01-28
221588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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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등 11인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