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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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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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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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향사랑 기부 '10만원 고착' 깨려면… 세액공제 한도 높여야
소강당에서 '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제언 하나 "10만원 고착... 문금주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단독] “ 고향사랑 기부 공제 20만원으로 2배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rcv.YNA.20260827.PYH2026082703830001300_R.jpg&w=3840&q=75)
[단독] “ 고향사랑 기부 공제 20만원으로 2배 확대”
이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진행한 예산 간담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확대·개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연내 법안 처리...
"10만원 고착 깬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20만원 상향 주장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 고향사랑기부제 가 지방재정 확충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우대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