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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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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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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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 지부, 충남서부장애인종합 복지 관 위탁기관 지정 취소에 보령시청 앞 1인 시위 ▷ 어떤... 이어 "지방 이전이 강행될 경우 인력 이탈, 사업 지연, 기관 기능 약화, 대국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
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기초연금 차별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연원정 명지대 행정학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 학과 교수가 '공무원연금... 퇴직 후 근로· 사업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하는 현행제도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조화를...
![[박근종 칼럼] 심각한 청년 취업난에 한계상황 내몰린 자영업, 일자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심각한 청년 취업난에 한계상황 내몰린 자영업, 일자리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 논의도 이런 관점에서 신중히 살펴야만 할 것이다. 정년 ... 돌봄· 복지 등 사회 서비스 분야의 공공 일자리 확충도 은퇴 인력 을 흡수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등 인력난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를 강화하고자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