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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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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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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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준호 의원, ' 우등 · 프리미엄 고속버스 ' 부가 세 면제 추진
전 의원은 "직행 버스 와 철도의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는 반면 고속버스의 84%를 차지하는 우등 · 프리미엄 고속버스 에는 부가가치세 를 부과하고 있어 고속버스 이용객들이 철도 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고, 부가가치세 ...
정준호 의원 “ 우등 · 프리미엄 고속버스 부가 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속버스의 16%를 차지하는 일반 고속버스 와 새마을호 기차 등에 대해서만 부가 세를 면제하고 있고, 전체 버스의 84%를 차지하는 우등 · 프리미엄 고속버스 에는...
정준호 “ 우등 · 프리미엄 고속버스 부가 세 면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우등 ·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는 내용의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속버스의 16%를 차지하는 일반 고속버스 와 새마을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새마을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휴ᆞ폐업 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매표 수입 감소액을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