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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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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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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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잡초밭이 ' 발전 소'로…'농부 소득·기업 재생e'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논밭 위 태양광 국내 첫 법제화…농사 안 지으면 패널티 영농형 태양광 법 제정· 농지법 개 정의 핵심 중 하나는 그간 국내에서 법적 정의 가 모호했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논밭 위 태양광 설치하면 농촌·기업 '윈윈'인 이유
논밭 위 태양광 국내 첫 법제화…농사 안 지으면 패널티 영농형 태양광 법 제정· 농지법 개 정의 핵심 중 하나는 그간 국내에서 법적 정의 가 모호했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영농형 ...
![[뉴스 따라잡기] '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처럼 '임차농 보호 특별법'도 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youngnong.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59424_51005_4051.png&w=3840&q=75)
[뉴스 따라잡기] '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처럼 '임차농 보호 특별법'도 추...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을 말한다. 농업 소득 증대,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기존의 농지법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부작용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 농식품부는 농업인 단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