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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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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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82% 급증…기업 총감면 증가분의 71% 독식
실제로 지난해 연구인력개발 비 세액공제는 4조1,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02억원 증가했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 역시 2조4,887억원으로 7,194억원 늘어났다. 신성장 ·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공제 범위 확대와...
상위 대기업·가업상속 감면 급증에 국세감면액 '사상 최대' 76조원
반영과 신성장 ·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인정 범위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재경부는 " 연구인력개발 비...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조세 지출결산서를 국회 예산안 제출 시기보다 앞당겨 국회에...
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1년 새 82% 급증…증가분 10원 중 7원 '대기업 몫...
대상인 신성장 ·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2023년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악화로 2024년 상출집단의 총부담세액과 조세 지출액이 줄었다가, 지난해 실적 회복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신성장ᆞ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ᆞ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ᆞ인력개발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