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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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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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항만 친환경·스마트화 박차…' 항만 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또한 항만 공사가 항만법 , 항만 재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 부지 등에 첨단 물류·에너지 시설 , 공공 시설 물 등 영구 시설 물을 직접...
항만 공사 사업 범위 확대…"공급망 리스크에 적극 대응"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항만 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 하역 장비 임대, 물류 정보 처리 등을 포함하는... 아울러 항만 공사가 항만법 , 항만 재개발법 등에 따라 항만 배후 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인터뷰 | 남재헌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 “해양산업과 지역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1%252F02%252F20260102_01100116000001_L01.jpg&w=3840&q=75)
[인터뷰 | 남재헌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 “해양산업과 지역산...
피지컬AI 기반으로 항만 의 각 장비 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오픈소스로 만들어 주면 일본 독일... 항만법 에 따라 수리조선업체들이 우리에게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리조선업체들이 부산신항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에서 사용하는 시설장비의 안전한 조작을 위하여 시설장비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 관리자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임 -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관리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시설장비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장비를 재사용하기 전에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시설장비의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업자의 파업 등으로 인한 항만운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예선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제한을 완화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조선사업자에 대한 예선업 등록 제한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허용,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절차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8일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원안의결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려받아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ᆞ조정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항만시설 안전점검 대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평가 대상 기반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항만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하고자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기점검을 위해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고,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 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