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금연지원센터, 액상형 전자담배 인식 개선 캠페인
제공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 금연과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며 담배사업법 ... 한국 담배 규제 연구교육센터는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장 큰 유해성은 바로 우리가 수증기로 '잘못' 알고...
다음 승부처는 액상형 … 담배 업계, NGP 총력전
지난 4월 개정 담배사업법 이 시행되면서 담배 원료 범위가 연초 잎에서 연초 줄기·뿌리와 천연·합성 니코틴까지 확대됐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도 법적으로 담배 에...
한국필립모리스 '비브' 전국 유통 확대…달라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담배사업법 이 시행되면서 기존 연초의 잎 중심이던 담배의 법적 범위가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도 담배 규제 체계 안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