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개발제한구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관할 시ᆞ도지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ᆞ도지사에게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여 계획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함 -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시ᆞ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주택지구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복구비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파손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피해지역 주택 복구비에 대한 부담액과 국고 지원 부담률,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포함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주민들의 건축물 개축, 재축, 증축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