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21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1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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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6인2026-08-21
222046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8-05
2220426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22인2026-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1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에서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ESG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고, 규제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3인2024-08-27
2217852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단계화하고,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9인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