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20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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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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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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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6정부 이송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과 배치, 근무 여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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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03985본회의 심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