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17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1-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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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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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2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유휴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의 활용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6-17
2205693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요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추가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1-19
2203963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해제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393본회의 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 지역을 읍ᆞ면 보유 시ᆞ군에서 그 외 농촌지역까지 확대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촌공간계획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이양수의원 등 11인2024-11-08
2203963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해제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