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을 없애는 개정안으로, 기부금 제도 활성화와 신속한 피해 극복을 목적으로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나 여러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어 왔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아닌 개인과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ᆞ접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개인 및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ᆞ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ᆞ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임 - 일본에서도 2008년부터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고향기부의 모금ᆞ접수ᆞ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ᆞ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ᆞ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 -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ᆞ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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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연계 활용 근거 마련, 기부금 사용 용도 확대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를 허용하고, 사용 목적을 확대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을 완화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