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15상임위 심의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1-1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88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제작ᆞ배포ᆞ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범죄 수사여건을 개선하고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6
2204685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0-14
2204138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를 막기 위해 불법ᆞ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38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를 막기 위해 불법ᆞ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9-20
2204685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0-14